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을 위배하고 있어 기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일반행정업무로서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 유관사항을 협력하는 업무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청이 교육국 설치조례를 공포한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신을 거스르고 교육자치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조례집행정지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소송절차도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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