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김문수 지사 들어 50%대(2010년)로 추락"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한 경기도의 해명이 거짓말 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진표 선거운동본부측은(이하 선본위) “민선 3기 80%에 육박하던 지방재정자립도는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들어 50%대(2010년)로 추락했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호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한마디로 김문수 지사 들어 ‘깡통 지방재정’으로 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경기도 재정자립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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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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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70.3 |
68.8 |
66.5 |
66.1 |
64.1 |
59.3 |
자료 : 행정안전부
선본위 측은 “경기도는 국비 비중이 높아지면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며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쉽게 말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분자가 되고,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가 분모가 된다.
경기도의 해명은 분모가 커져서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경기도의 해명이 과연 옳은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본위는 “2010년 경기도의 일반회계 총계(분모)는 8조 8,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0.6%(542억원) 늘었다. 반면 분자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3446억원(△6.9%), 세외수입은 538억원(△8.1%) 줄어들었다. 분모가 늘어난 액수(542억원)보다 분자가 줄어든 액수(3,984억원)가 7.4배나 많다.
이는 한마디로 세입징수기반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세입징수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지, 경기도의 해명처럼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선본위는 “민선4기 세입징수기반이 악화된 것은 김문수 지사 취임 후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GRDP 성장률은 4.1%로 민선 3기(8.1%)의 절반에 불과하며, 1인당 GRDP는 1,776만원(‘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2,122만원의 83.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의 선본위는 “2010년 2월 현재 경기도의 실업자 수는 32만 5천명으로 전국 실업자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라진 여성일자리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없어졌고 청년실업률은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하는 등 성장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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