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전 국회 사무차장)은 15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이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는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 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했다.

홍 원장은 또한, 엄연한 군사시설인 수원 군 공항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의 의견수렴도 없이 민간국제공항과 강제 통합시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화성시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본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국제공항이 법 조항 몇 줄로 설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장은 특별법안의 취지가 결국 “수원은 군 공항을 이전하여 그 종전부지를 첨단 실리콘 밸리로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100만 화성시에는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시켜 화성시는 고통과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수원시민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의 전투기 소음에서 해방해야 하지만, 화성시민은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전투기 소음 속으로 강제로 내동댕이쳐도 되는지”를 되물었다.

아울러, 홍형선 원장은 군 공항이 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이전을 확정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에 대하여 “군 공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만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군 공항이 빠진 민간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를 마치 화성시민이 군 공항까지 포함하여 찬성하는 것처럼 조작성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화성시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내버려 둔 화성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와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에 홍형선 원장은 조오순 시의원 및 화성(갑) 국민의힘 책임당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111명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형선 원장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와 공유하고 “법률에 군 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를 직접 명기한 것은 법 체계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이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형선 원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특별법 입법 저지 및 철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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