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당선자,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지만...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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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모습 . 투명행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인가. 정보비공개를 밥먹듯 하는 수원시 공원과의 폐쇄성은 뒤로 가는 행정.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수원시 환경국(국장 김정수) 공원과(과장 신태호)가 180억원 규모의 수원시 매탄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해 폐쇄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 12일 수원시 매탄공원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 2008년~2010년 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 공사관련 공원조성계획 심의내용 등 16개 항목을 행정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4월 22일 시 공원과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어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 달 10일 수원시장 앞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 회의 등 관련 자료는 수원의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공원계획을 심의하는 합의제 회의에서 위원들이 외부의 압력에서 독립할 수 있고, 회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정보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 공원과 "회의록 사본은 눈으로 열람만 하세요"라며 실질적으로 자료 비공개
이의신청서에서는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해, 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장, 위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이 심의 행위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라며 "위원장과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신의 의견 등이 공개됨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위원장과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강조하면서 "위원회 회의, 위원 명단 등이 개인 정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와 시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 매탄공원 리모델링 공사(재개발, 다목적회관 공사포함)와 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끝나 공원 공사가 진행되거나 일부 진행이 끝났는 데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는 현재진행형 표현은 부당한 지적"이라고 지적한 뒤 "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공적인 회의라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업무추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자의 이름 등 공공 심의내역은 사생활이 아닌 그야말로 공개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라고 재강조했다.
이의신청에 대해 수원시 공원과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열람만을 허용한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청구인이 요청한 회의록을 사본으로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을 허용한다고 해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나왔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1일 수원시 공원과를 방문, 담당인 이상규씨를 만나 "대법원 판결에도 위원회 회의록은 사본으로 공개하라는 것이 최근 내용"이라고 설득하며 빠른 시일내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에 2주동안 답변조차 않는 귀막은 시 공원행정
그러나 시 공원과는 14일까지 2주동안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14일 오전 청구인이 전화를 하자 14일 오후에나 답변을 준다는 식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는 지난 10일 오후 총무, 경제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수원시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이계안)에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준비위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시스템 활성화 방안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장 당선자가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전히 수원시 공원과 담당자는 자의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정보는 일단 숨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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