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개선해 나갈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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