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오 국민의힘 수원(을) 후보는 5일 제22대 총선공약으로‘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재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발표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폐업률은 10.83%로 임금근로자 실업률 2.7%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수원을 지역구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의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재기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위축 및 저성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부채가 높은 소상공인 중 소득이나 신용도가 있으면 대출을 기존처럼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업 이전 채무조정 등 신용거래 재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종합재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공약을 각각 마련했다.

소상공인 재기부담 완화 방안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부실 및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경영진단 ▲소상공인 신용관리 지원 확대 ▲채무 대리인제도 개선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대상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 구축 ▲재기 소상공인 대상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경감지원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방안으로 ▲채용연계형 특화교육 확대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강화 및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6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9.4조원 증가했으며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7조원, 355.9조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24%로 작년 대비 0.55%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났는데 채무 부실화가 되고 있다면 향후 3년이나 5년 등 정상적인 경영환경이 될 때까지는 채무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소영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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