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4차 변론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에서는 지난 7월 9일에 가졌던 3차 변론의 피고측 증인신문에 이어서 원고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T&G 화재안전담배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을 증인으로 원고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화재안전담배연구 관련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화재안전담배가 담배화재의 위험을 낮추지 못하고,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도 없으며, 화재안전담배(Fire Safe Ciagarette)의 용어를 사용도 거부하면서 LIP 용어를 고집하였으나, 피고의 내부문건에서는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의 내부문건에서, 화재안전담배는 연소경향을 줄여 화재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뉴욕주에서 화재안전담배도입 이후 담배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 감소한 사실과 타 경쟁사의 실적을 통해서도 화재안전담배의 소비자 평가와 상업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내부문건에서는 그동안 화재안전담배(Fire Safe Cigarette)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는 화재안전담배의 입법화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화재안전담배를 연구해왔으며, 국내에 입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스스로 화재안전담배 권련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보고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화재안전담배권련지 개발에 성공하여 2008년에 특허출원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해오다가 금년에 이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심각한 사실은 피고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등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고 독자적 특허출원까지 한 상황임에도, 국내에 화재안전담배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3단계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피고는 전세계에 화재안전담배를 판매하여도 대한민국에서만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저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완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국주주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 기업임이 드러났다.
국회는 피고의 입법로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단연코 화재안전담배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지금까지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 권련지 단가의 차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문건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국회간담회에서의 주장에서 시시각각 그 단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조속히 권련지 가격 단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수원지법 민사6부에서 민사10부로 재판부가 변경되어 심리가 진행 된다. 본 소송을 맡게 될 민사10부는 특허, 지적재산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이번 소송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송영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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