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한다.
이번 제1차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와 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 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 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며, 상품분야 협상지침(modality) 작성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2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잠정적으로 오는 7월초에 하기로 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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