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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시가지 40만 세대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24만 여톤 전부 생활 쓰레기와 함께 소각
수원시가 청소업체대행 도급을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원시의회 김명욱의원(열, 팔달, 남향)이 지난해 12월 사무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건의 문제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급시행전과 비교해 민원이 2배로 증가했고, 업체선정에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력착취와 관련, “도급시행전과 비교해 월급과 복지가 크게 악화됐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김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도급시행전보다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주로 쓰레기 미수거, 오수오물흘림, 차량방치 등으로 업체가 인건비를 절약하기위해 인원을 적게 씀으로서 발생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해당용역 업체에서는 “인원배정은 계약당시 규정한 기준이 없어 자체판단할 일이며, 초창기 업무미숙으로 벌어진 한때의 미숙함이었고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고 변명했다.
두 번째로 김의원은 위탁 청소업체 선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 청소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장비, 인원, 차고지등을 갖추어야 하나 수원시의 위탁을 받은 9개의 청소용역업체중 차고지는 4개 업체만 소유했으며, 보조원이 없는 업체도 4개 업체에 달했다.
또한, 모든 업체가 수원시로부터 장비를 임대받는 등 조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업체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위탁청소 사업자중 한 업체(오성환경)는 타 업체에 비해 2~3배 더 많이 장비 및 도급비를 부여 받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시관계자는 “선정된 업체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신규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많다고 판단, 기존 대행업체에 맏겼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원시로 부터 청소용역을 위탁 받은 업체 중 일부는 시로부터 임대받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수천만의 익을 낸 업체가 적발되기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수원시로부터 임대받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이익을 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일부업체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명령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의원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는 수원시가 청소용역 도급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의 재정, 장비, 차고지를 살펴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별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자격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업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도 있다.
수원시의 이러한 나눠주기식 계약내용에는 환경미화원에 관한 임금 및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결국 환경미화원은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일축하며, 환경미화원의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30년간 생활쓰레기 위탁을 한 안양시가 올해(8월 17일~31일)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로 파업을 겪으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했었다는 사실을 수원시가 참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수원시의 쓰레기 처리문제와 사업체 위탁은 “조속한 시일내에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수와 처우개선 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수원시 청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구시가지 40만 세대에서 수거되어온 음식물 쓰레기 24만 여톤 전부가 생활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어 온 것이 사실(10월 기준) 이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나온 쓰레기는 분리가 되고 있다“고 말해 수원 구시가지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고가의 음식물 쓰레기봉투(3000원/100L)를 구시가지에서는 사실상 구매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수원시가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 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자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되어온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양 만큼 불로소득을 취해 왔음이 밝혀져 책임자 처벌과 환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수원시민 단체들은 “장비가 부족한 업체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대해주었고 업체는 청소관리업무는 소홀히 한 채 임대받은 차량으로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 기업주의 재산만 불린 것이 사실 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비싼 값에 팔아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한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부정행위다”고 비난했다.
기동취재부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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