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구간의 예산 불승인은 국회에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중 수리산을 관통하는 군포 구간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의 현재 군포시 수리산 관통을 포괄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의 주민의견 수렴 왜곡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군포시민들의 절대적 반대로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자 거꾸로 먼저 예산을 통과시킨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려던 국토해양부의 편법적 구상은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국토해양부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에 대한 백지화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군포시 이전 지역까지만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영동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와 통합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 이후에야 수원-광명 간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여부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민걷기 대회를 통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도 국토해양부에는 해당 장관과 합의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왜곡한 점, 환경. 생태 파괴에 대한 대안 부재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리산 관통 터널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 없도록 주변 여론 조성과 명분을 확보하면서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수리산 관통 터널의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여 지원 약속을 얻어 내기도 했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