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계약방식
공개입찰로 16.3배 징수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강효석) 경제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이 추진한 업무가 세수증대 우수사례로 평가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경사를 맞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경기도가 주관한 ‘201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에 이사임(44, 행정7급) 분당구 경제교통과 주무관은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세수증대 ’란 제목의 발표문을 제출했다.
이 발표문은 11년 9개월간 수의계약해오던 근린생활시설 계약방식을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예정가 7천600여만원보다 16.3배 많은 12억4천여만원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는 31개 시군 발표문 서면 심사 결과 세수 증대의 최고 사례로 평가 돼 성남시에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겨다 줬다. 경기도는 이사임 주무관의 발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해 이 주무관은 연말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또 이 세수 증대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방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상정돼 접수된 총 148건의 서면심사도 통과했다.
행안부는‘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세수증대’사례를 공유재산 활용부문에서 예산을 효율화하는 우수사례로 평가,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표회 및 시상식 때 성남시에 장려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또한 업무추진 담당과장이자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인 최진수(57, 행정5급) 분당구 경제교통과장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이번 세수증대 우수사례로 성남시는 행안부와 경기도의 기관표창을 받게 됐고, 또 같은 부서의 2명 유공 공무원이 장관상을 받게 돼 사무실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며“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발굴·추진해 성남시 행정의 우수성 대·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보기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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