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반 인문계 고교지원정책 실종

화성 국제고 620억원 투입예정, 일반계 고교는 그림의 떡

경기도 일반학교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 외고 등 특목고에만 지자체가 돈을 쏟아 부어 특목고는 ‘특혜고’로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학생 대다수가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색을 내며 특목고 등 소수학교에만 재정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특목고입학생의 대다수는 지역의 학생이 아니기에 지역인재육성과도 무관하며 지역교육발전과 상관관계도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5년간 경기도내 10곳에서 특목고에 860억 원을 지원 했으나 일반 고교에는 이렇다 할 지원정책을 만들지 않고 있어,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교육감이 지난 2년간 주장한 일반고교지원정책의 주된 내용은 글로벌 교육을 위한 원어민 선생확보와 영어교육이 가능토록 하기위한 선생님들의 재교육 문제만 지원했지 사실상 기존 고등학교를 차별화 시키고 특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김진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주년 기념사를 통해 더 많은 학비가 요구되는 기초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교육감은 각 학교의 상위 5%이내 학생들의 수월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돈 없는 서민 자녀들에게 명품교육은 그림의 떡과 같은 신세다.
이와 관련,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경기교육감이 자신의 치적 만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예정에 따라 경기 구리시가 외고설립에 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리시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100%라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구리시 교육관계자는 “교실에 사물함을 놓을 자리가 없고 40명이 넘게 한 학급에 앉아 수업을 합니다”라며 지자체와 경기교육청이 특수목적고에만 집착하며 기존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한탄했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내 타지역에서도 마찬 가지다. 우수학생 유치라고 하나 의왕시도 M외고에 투자했지만 정작 의왕시 학생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 등 타지에서 왔다.
그리고 국제고설립을 계획 중인 화성시의 경우 6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화성시에는 현재 고등학교와 중학교 21개교가 된다.
이들에게 골고루 효율적으로 지원해도 30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목고에 쏟아 부은 돈은 지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에 속한다. 이를 특목고로 몰아주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드러내거나 전시행정을 위한 목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당한 보이지 않는 피해와 학생들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즉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후죽순 특목고난립공약과 몰아주기 재정지원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라며 특목고 설립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지난 05년부터 07년 까지 신설학교 161교, 체육관 신축 141교,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개축 5교 등 총 306교 에 불과하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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