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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정은(한나라당, 성남) 의회 부의장을 만나 여성정치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실용정부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하여 들어보았다.
1.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2007년 전국 평균 50.2%). 물론 60～70년대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온 것은 사실이나,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이 60.1%, 스웨덴이 76.6%, 미국이 69.2%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거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약 9%씩 급속하게 상승했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는 “여성”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인력개발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녹아있는 남존여비 사상의 잔존, 남성구조적인 정치상황 속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와 사회참여에 대해 견제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국내 여성 인권신장의 시계는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다까?
세계속의 한국여성의 지위를 거론할 때 흔히들 여성관련개발지수(GDI, 흔히 남녀평등지수라고 함), 여성권한 척도(GEM)등을 이야기 한다.
2007년도에 UNDP가 발표하는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국가별로 문자 해득률, 취학률, 평균수명, 추정소득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정도를 측정한 남녀평등지수는 157개국 중에 26위로 상위권인 반면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결정의 행사에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 한 여성권한척도는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 구조의 정치구조 시스템속에 여성권한 척도가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볼 때 국내 여성 인권신장의 갈 길은 아직도 멀며, 지금이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통해 여성정책의 각종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3. 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21세기 다원화, 다변화 시대에 유연성을 지닌 여성성은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모든 상황을 다양성을 살려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정치기능 역할이다. 두 번째로 일상 생활사가 정치의 핵심과제로 부각되는 생활정치 시대 도래에 있어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에 전문성을 지닌 여성의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는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 비윤리적인 남성 지배적인 정치구조를 여성의 섬세함과 청렴함으로 정의롭고 참신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정책결정이 가능케 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4. 가족해체에 따른 홀로서는 여성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빈곤층의 증가로 가족의 해체가 사회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홀로서는 여성, 싱글맘(single-mom)을 위한 체계적이고 차원 높은 가족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홀로서는 가정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상담, 직업교육, 각종 후원단체 등과의 지역자원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지원사업등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지원계획 : 129억)
또한 모자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혼가정 및 미혼모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보 등 싱글맘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5. 실용정부하에서 제일 먼저 추진되어야 할 여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의 경제적,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육정책이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여성의 힘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모성보호의 부족, 육아의 어려움, 취업모(working mother)의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 부족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고, 맞벌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저소득 밀집 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확충해야 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등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6. 향후의 정치 일정중에 여성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1호인 『지역사회와 여성연구회』회원으로 활동하면서「빈곤층 여성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문호가 열려 있다고는 하나 남성과 달리 여성이 현 사회에서 탈 빈곤화를 하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미약하다.
빈곤층 여성들을 위한 적합한 직업프로그램 개발과 여성 가장의 가사 부담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양육지원, 장애 및 만성질환 가족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보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문제와 마지막으로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여성비율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볼 계획이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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