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의 첨단업종 신증설, 산업용지 공급면적 등의 규제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지 이용 및 소유, 그린벨트 행위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개혁이 요구 됩니다. 대학 총량규제 배제 및 대학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통․폐합에 따른 대학 본부의 수도권 내 입지제한 완화해야 서울과 경기도가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국제수준에 맞는 폐수배출 기준의 한강수계 규제개혁이 시급히 요구 됩니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소규모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첨단산업․관광단지의 경우 허용규모 완화하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있는 면적이 많은 만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요구 됩니다.

현재 25Km인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을 15Km로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낙후된 생활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다섯가지는 경기도가 가장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이자 숙원이기도 합니다.

2. 규제를 풀어가는 방법 또는 로드맵 설정은 어떤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가

경기도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해 One-Stop 체계 구축을 준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탁상향정 보다는 현장중심의「규제혁파 현장 기동단」구성․운영(애칭 규제개혁일사천리)하고있으며, 참여기관도 도, 시․군, 특별행정기관, 유관기관 등 6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능별로 현장기동반을 구성, 피해현장 공동방문 조사, 공동해결 방안 강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규제특위), 경기도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정책협의회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피해 사례에 대한 홍보강화 하기위해 기업․토지․군사 등의 생생한 규제피해를 알리는 사진전 개최등을 개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규제철페를 위해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5일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 채택,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 채택, 경기도 경제단체장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의 간담회, 동탄2 신도시내 기업체대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철폐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로 도의회에서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철폐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등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경기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도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지구 온난화 문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만,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8℃ 상승했으며(우리나라는 1.5℃ 상승함으로써 지구평균의 2배 기록), 1990년부터 2004년까지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면에서 한국은 104%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CO2 증가율에서도 중국과 함께 공동 1위 기록했습니다.

저는 환경부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환경문제 연구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은 “우리가 무상으로 누리고 있는 맑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향후 의회에서의 일정은

평소 지구온난화 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경기도 의회 의원 5명으로 기후변화 연구단체인『햇살클럽』을 구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대한 타당성과 아울러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청정개발체제(CDM)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했으며∙ 환경, 에너지, 교통, 산림녹화 등 주도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정 개발체제 도입 방법 등을 연구․분석하는 등 정책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CDM 대상사업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계 및 산업계,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자문단」위원장을 지난해부터 맡아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13명의 자문위원 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