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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기도에서의 무상급식 첫 논의
전국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때 부터다. 첫 직선제 교육감선거 후보로 등장한 현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 반 이명박 교육, 영어몰입 반대, 교육 평준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을 모토로 해서 첫 직선제 교육감에 당선 됐다.
▲ 경기도에서의 무상급식을 주장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광역의원의 90%가 한나라당인 경기도에서 진보교육감의 ‘반 이명박은 구호’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4월8일 당선에 이어 6월2일 첫 취임식에는 서울시 전 교육감과 교총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 인사들은 불참을 했다. 이때부터 이미 진보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는 예견됐다.
지난 7월 개회된 제 242회 정례회 당시 교육청의 예비비 85억원을 이용해 300인하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자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한나라당에 의해 처참하게 뭉개졌다. 단 1원도 원안통과 시키지 못하겠다고 벼른 한나라당 소속 도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물론 혁신학교예산과 학생인권조례추진예산마저 모두 삭감하는 실력을 행사했다.
한나라당과 함께 도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12명 이라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상급식 원안통과를 위해 윤화섭대표가 삭발까지 했지만 허사 였다.
그 이후 12월 현재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 시키지 않았으며 거꾸로 도의회 한나라당내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한 ‘특위’가지 구성해 경기도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상급식의 제도도입l 불가함을 천명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의 차이
도 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의 한계를 들어 무료급식의 범위를 차상위계층 130% 까지의 중식지원 확대로 맞서고 있다.
얼핏 들으면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은 같은 말 같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엄연히 다르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나 다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이다.
반면 무료급식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료보험 영수증과 동사무소에서의 확인, 담임의 추천 등이 요구 된다. 또한 실제 차상위 계층은 자신들의 자녀가 무료급식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의 왕따나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대부분 서류제출을 꺼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공짜 중식을 제공하자는 뜻은 교육청의 주장과 한나라당의 주장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한 절차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자녀가 다니고있는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받는다.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련담당자가(통상 영양사) 요구하는 무료급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부모가 맞벌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본도 필요함), 주민등록등본 이다. 서류가 준비되면 다시 담임 선생님을 만나 별도의 양식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다.
여기 까지가 정상적인 절차다. 여기에 비정상적 절차가 더 해질 수 있다. 무료급식 신청에 대한 자녀들의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 한해서 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무료급식을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과 차라리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더해질 수 있다.
반면, 무상급식에는 절차가 없다. 무상교육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현황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과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권정호 경남 교육감은 취임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자체 장들과의 매칭투자를 통해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100명 이하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학교 정원이 101명 이상인 초등학교에 40%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09년도 이후에는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남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협의체”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2010년도까지 초.중학교 100%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입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실에
걸려 있는 무상급식 대응 특위 현판
한나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급식’은 ‘불가’이다. 경기도 의회 이태순 한나라당 대표의 의지는 교육감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는 예산의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중식지원확대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김 상곤 교육감이 무리하게 예산을 맞추어서 경기교육 자체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노당의 입장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대표는 ‘도내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으며 지난 7월과는 다르게 한발 물러서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처럼 시민단체와 연계해 격렬하게 저항하기 보다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도민에게 알리고,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소수정당인 민주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횡포를 적극 도민에게 알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선거전략과 맞물려 무상급식을 접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즉각적인 무상급식의 실현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의회 농성에 들어간 도의회 송영주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회 민노당 비레대표 송영주위원
또한, 민노당은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무상급식을 관철하고 누가 무슨 이유로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에서의 무상급식 실현은 앞으로도 멀고도 험한 길이 예고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을 볼모로 정치하지 마라‘며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상급식예산 원안통과를 주장하지만 벌써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민노당은 무상급식을 빌미로 시민들과 연대해 기존의 정치판에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상급식 제도도입과 관련, 대화와 타협 그리고 진정성을 담보한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경기도내 무상급식은 정치라는 태풍에 휩쓸려 실현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한민국 제일의 광역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다.” 라는 보도자료는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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