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단식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6월 교육위원회 회의실 본관을 차지하고 단식을 시작한 교육위원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 의원은 그날부터 무상급식의 선도자가 됐다.

소수 교육의원의 한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나마 교육의원이 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에 들어가면 아주 소수이다. 활동 집단을 봤을 때 확실히 교육의원은 소수이다. 상임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을 못하고 자칫 뒤집어 질 때도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소수의 한계다. 더 큰 문제는 의정 전반에 대한 운영 구조에 교육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무소속 및 소수정당들과 연대해 비교섭단체에 구성요건을 10인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나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개정되진 않고 있다. 빨리 개정 되어서 양당만이 아닌 교육소수인원들도 의회운영에 관한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전달 받고 싶다.

의정활동 아직 초반인데 지금까지 의정에 대한 자평을 한다면

개인적인 자평보다 교육의원 활동의 평가부분이 필요하다.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지난해까지 정치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좌절됐다. 지금은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안정감을 찾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5,6학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 42억원을 심의 통과시켰고, 학생인권조례 통과시켜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었었으며, 학원시간조례도 통과시켜 과중한 사교육 부담, 학습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와 다른 것들도 준비했으며 심의 했다.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 교육감이 학교 교실을 변화시키고 교사들의 질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기타 다른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교육개혁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과 교육위원의 차이점은

저는 폭넓은 의미에서 교육위원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딱히 구분해서 말할 수 없지만 교육의원은 정당에 가입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교육관점에서풀어 간다는 것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현재 같은 ‘교육위원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반응에 예민하다. 정당구조에서 많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이끌어 낸다면 더 좋은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아직까지 이슈화 되고 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있다면

무상급식 논쟁은 이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초등은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깐 그런 논쟁은 없어졌는데 제2라운드는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다.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점심은 교육청이 책임지지만 그 이외는 도청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많은 예산을 경기도가 학생들의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경기도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사실 왜곡하는 발언이다.

토, 일 공휴일에 무상 급식 예산을 교육청이 도청에 주고 있는 거다. 방학중 급식지원도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는 국비(보건복지부), 도청은 집행만 하는 것이다. 결국 방학중에 하는 학생급식 반만 도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3천억이 넘는 재정부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 도청이 2~30%든 일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학생복지는 다 같이 하는 거다.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주민들의 자녀들, 교육까지도 일정하게 하라는 것이며, 급식의 복지 차원의 문제다. 또 도청이 전액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분담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급식문제도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고. 무상의료정책도 보건과 건강 그리고 복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일이다.

보건 분야에 남다른 애착이 있다고 들었다.

지난 재선 시절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건강, 보건교육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했다. 학교생활에 있어 보건교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경기도 산하 학교에는 500여개에 가까운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상태다. 보건교사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기 때문에 서둘러 충원을 해야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건교사의 충원은 국가 예산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과도기 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부 기간제 교사나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 지자체에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양 등에서는 부족한 보건교사에 대한 확충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지방자치제도의 좋은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 어떻게 보나

학교용지분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도청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부담액수에 대해 공방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도지사가 분담금을 미루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담금을 낼 의지가 있다면 우선 재정 가능한 선을 찾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재정이 왜 없겠나 싶다. 분담금 액수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룰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수성고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파문을 일으킨 기간제 교사는 한 마디로 비정규직이다. 폭행 사고를 치고 며칠이 지나 학교측과 계약해지를 했다. 비정규직의 갖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편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론 재판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파리 목숨에 비유되는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덩달아 할일이 더 늘게 됐다. 누가 되었던 소명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원 원칙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에 대한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