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불행

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사용자여야 한다
동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도 급여수준이나 대우의 차이는 크다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저평가 된 그들의 노동력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6시 수원 화성박물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공공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3인의 발제자와 3인의 패널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노영선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 분과장은 “제가 실제 몸담고 있는 곳은 안산에 있는 학교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학교 안에 50여개의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차별이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도 급여수준이나 대우의 차이는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지난 2007년 정부가 공공부분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았다. 다만 무기직 전환만 이루어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됐다. 무기직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즉 계약만 다시 갱신하지 않는 계약직, 결국 비정규직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 분과장은 “경기도내 학교 관련 비정규직은 4만7천 여명이다. 이중 기간제 교사가 1만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각 학교의 사용자가 교장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장에게 항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현실에서 학교 내에서 뭉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사용자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진경 경기지역 자활센터 협회 정책위원은 비정규직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극빈자들을 위한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저평가 된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활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주는 구조적 문제의 불안정이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낮은 사회의식이 문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술습득의 정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용자들로부터 평가절하를 받는 부분 등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결국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며 다같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장혜진 분과장은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줄 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지난 200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추산하면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민간 위탁을 추가하면 12만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분과장은 “간접고용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간접고용에 의해 일을 하는 노동자가 노동3권에 침해를 받는 다면 위탁 문제를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가인드라인을 지자체에서 정해주어야 그들의 권리 침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분과장은 비 정규직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와의 단일화에 대해 강조했다. 장 분과장은 “현재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노동조합이 단일화해야 한다. 보다 큰 시야에서 상급단체에서 연계해야 한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임원들이나 간부들로 올라갈수록 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련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영재 수원비정규노동센터장은“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환경이 열악한 근로장일수록 8시간 노동제를 우선 먼저 실현해야한다. 5년 동안 두 번이나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우선 시간을 지키는 것, 8시간 일을 하고 시간외 근로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한다. 완전 8시간 가지고 생활이 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두 번째로 동일가치 노동은 동일한 임금이 실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먼저 실행되어야하며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한다. 지역과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반드시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

전체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기반성적 실천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사회분위기 개선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으로 토론이 마무리 됐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트윗하기

전경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