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가량 폭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12~’13년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8년 만에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몰래카메라범죄 장소 역시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지하철, 산부인과, 식당, 중ㆍ고등학교, 아파트 현관, 시험장, 버스정류장, 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 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몰카문제의 심각성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15. 9. 1(화)부터 9.4(금)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몰래카메라기기는 일반 카메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유통되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
심지어 모 신문에는 ‘14. 3.18부터 ’14. 8.11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카) 광고가 지면에 실려, 구매를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판매상은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현재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현재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성ㆍ안전성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몰카범죄가 첫 이슈화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3건 중 2012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한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 하에 무음 촬영앱을 무력화’하는 대책은 실천되기는커녕 지금도 검색만 하면 무읖 촬영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건 역시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대책이다. 결국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래카메라범죄의 대책은 단 1건이 전부인 것이다.
김상민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범죄를 잡기에는 법적ㆍ행정적ㆍ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심각한 몰카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도 없으면서 단순히 적발하겠다는 경찰의 대책보다 작년 1월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TF를 출범하여 법과 제도적, 권리구제 등의 행정적, 기술 개발 등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옳다”며 사건 수습에 급급한 정부는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상민의원은 지난 12월, 수원시 장안구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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