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비정규직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9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 특별법, 일명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오산시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투쟁을 벌여왔다.

최근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11일 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마침내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연대회의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은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유의 철저’라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이 공문을 보면, 11월 9일 파업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에 의한 조정전치제도(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10.31. 조정중지 결정)를 거친 적법한 노동쟁의(파업)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직원 전달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시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파업 참여를 조사하는 행위, 예고된 파업일에 ‘연가’를 강요하는 행위, 예고된 파업일에 불참을 회유하는 행위, 파업 찬반 투표를 방행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오산의 한 중학교에선 벌써부터 파업에 참여하면 해고해버리겠다며 버젓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해당 학교에 항의전화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조합원들은 속속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해당 학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파업 당일에는 연대단체의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대회의는 총파업으로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명구 기자  jmg@mh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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