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위촉된 오산시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들. ⓒ오산시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강봉진(정신과의사), 이덕규(변호사), 이상주(교수), 김희선(정신전문요원), 이경동(가족대표), 김지선(정신과의사) 등 6명이다.

오산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임기 2년이다.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위원회의 직무는 6개월 이상 정신신경병원, 정신요양원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 등의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서류 검사 및 현장 방문 면담으로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체로 결정한다.

조백현 기자  jbh@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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