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산·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3개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전략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에 3개시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행정학회는 29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한국행정학회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담은 ‘수원·오산·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상생발전 비전’으로 “수원·오산·화성시의 상생발전 비전은 단기적으로 연계협력의 도시클러스터 구축 비전과 중장기적으로 통합도시 비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상생발전 비전’으로 또한 “중장기적으로 3개시를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수도권 서남부의 거대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라며 “3개시의 통합은 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행정시스템(광역시 체제)을 구축하여 자립과 자치역량을 가진 글로벌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생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 △공무원 처우 특례, 재정지원 특례, 대도시 특례 등 통합 특례 강화 △광역시 승격 등을 꼽았다.

‘통합 전략’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오산시와 화성시 신시가지 주민들이 통합찬성 이유를 성찰적으로 청취하여 환산하는 등의 주민투표 활용 전략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최선의 전략보다는 통합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보가 수월한 오산·화성을 통합하는 차선의 통합 전략 활용 △예상 갈등 및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상생을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작은 시의 자체 존립을 통한 3개시 공동 협력 방안이 민주성을 담보로 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0만 광역시가 시너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분권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채 시장은 또한 “마산, 창원, 진해처럼 되어선 안된다”라며 “연구 목적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두고 3개시의 입장이 엇갈리자, 이규환 자문교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뿐이라고 전제한 뒤, “연구의 초점을 교육을 함께 하고 문화, 위생, 환경을 구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특별구처럼 높은 체제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식 자문교수는 “화성, 오산 시장님은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연구진도 혼란을 갖고 있다. 자꾸 연구 용역의 기본이 바뀐다”라며 “상생 방안과 광역시 체제의 행정 개편 모두 담기로 했으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유덕 오산시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회를 정리하면서 “당초의 통합에 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3개시 상생발전의 협력 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연구하여여 한다”라며 “특히 특성화된 발전을 제시하는 한편 3개시가 통합된다면 국내 5대 도시로 될 경우 특정시, 지정시로의 방향도 제도적, 법적인 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보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는 이번 연구 결과 중간보고에다 전문가 의견 조사, 시민 설문 조사를 추가해 12월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께 최종보고회를 열어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명구 기자  jmg@mh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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