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청은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 내후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2011년은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설립자로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에 따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송영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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