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시·도교육청들의 학교신설비 예산 대폭축소로 향후 학교신설 차질 우려' 보도 자료에 대해 교과부의 예정교부액 5,024억원에 비해 실제 2011년 본예산에 학교설립비 5,741억원을 예상해 오히려 717억원을 더 편성했으며, 주요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학교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신도시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
경기도청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미 전입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되는 학교설립비를 적절히 편성해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교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신도시와 개발지역 등의 학교설립 교부금은 학교설립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만 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27개교의 학교신설비를 예산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에 대해 2011년 본예산에 학교설립예산으로 18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2,455억원, 9개교에 대한 설계비 31억원, 학교용지분할상환금 1,607억원, 기존 학교설립 추진학교 등에 1,648억원 등 교과부에서 예정교부한 5,024억원보다 717억원이 많은 총 5,741억원의 학교설립예산을 편성하는 등, 2011년 예정교부금 전액을 학교설립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무상급식 등의 다른 용도 예산으로는 유용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학교설립 예산은 201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1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 감액'하는 등 엄정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지금까지 학교신설교부금은 개교 2년전에 전액을 교부해 왔으며 학교신설 기간이 3년정도 소요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지매입, 건축 등 신설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연도별 집행해온 관계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 감액할 경우, 학교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영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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