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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올 해 마지막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교육정상화와 참된 교육자치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2010년’이었다고 회고하고, ‘국민과 교육가족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혁신교육 정착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강조했다.
김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흐름과 논란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교육감이 언급한 2010년 경기교육 사안은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복지 확대과정, ▴교권과 학생인권 보장 등 새로운 학교문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평택 모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에 의한 교사체벌, 의정부 모학교 교장의 교사성희롱 등 잇달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로 모아진 교육주체와 기관들의 자발적인 혁신교육 열기와 협력, ▴심야교습제한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등 개혁입법 의회 통과, ▴기능과 서비스중심 교육청 직제 개편, ▴경기도청의 ‘교육국’ 조직 개편 등 교육자치 침해를 둘러싼 논란 잠정 해소, ▴갈등완화 갈피를 잡아가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간의 갈등, ▴교원업무경감 노력의 성과 및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과정,▴학생지도와 학교교육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하는, 졸업생 알몸 뒤풀이 등 학생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교육정책과 교육자치의 새 흐름을 만든 6.2지방선거 결과 및 자신의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사안에 대한 무죄판결 등 열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최근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등으로 유용했다’며 교육청 예산 감액 교부 의사를 밝힌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감정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예산의 올바른 운용을 강조하는 교과부의 주장은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위험이 있다’며, ‘예산은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것인 만큼, 전후맥락을 명확히 파악하여 즉시 해명’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부교육감 등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연말연시 공직자 규율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신년사에서 언급한 ‘원칙이 있는 단결’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송영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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