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고교평준화 재추진 의지 밝혀

경기도 광명,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1일 경기도 교육청 감상곤 교육감이 3개 지역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에게 “오는 2013년 고교 평준화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조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됨에 따라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현이 좌절됐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은 관련 시군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서한문을 공개했다.

서한문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확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다수의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뿐 아니라 지금의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폭증을 해결하는 방안의 핵심은 평준화와 같은 보편적 교육 혜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정책인데 반해, 아직도 명쾌한 해결 방안은 없다. 더욱이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우수한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더 많은 입시 경쟁으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육감은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잘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평준화 확대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바탕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에서는 2009년 5월부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실현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객관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평준화 제도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몇 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여론을 파악했으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확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세 곳 모두 평준화 찬성 비율이 7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자체 및 지역, 도의회, 국회 등에 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0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령 개정을 신청했으나, 교과부는‘준비부족’이라는 이유로 부령 개정을 거부했고, 이에 교육청은 교과부의 추상적 반려 이유에 대한 맞춤형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2월 14일에 재신청했으나, 정부는 재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이전에 평준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3월 18일,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교과부는 개정령이 ‘지역주민들의 교육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지정 권한 이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교과부의 의도가 최소한의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법령에 의거하여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신청한 지역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청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치국가의 절차와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되어 2013학년도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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