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 5명을 추가로 위촉,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는데, 이번 고문변호사 확대는 여성 교직원이 증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여성변호사를 위촉하고, 근거리 법무 지원을 위해 서울 및 의정부 법원 관할에 3명을 위촉하는 등 교직원의 인적 구성 및 지역적 여건을 배려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0년 8월부터 각종 법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해 교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증원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과 교권침해 등의 사건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자문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명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면서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76%로 확대 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법학과 현직 교수와 변호사들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 확대 운영은 법률지원서비스 효율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경기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송영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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