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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교폭력 학적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로 “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부당한 징계절차 진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본질적으로 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유․독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관계 법령은 교육감의 ‘신청’을 “필수적 절차로써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진행과 관련, “경기도교육감은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신청 없는 징계 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면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는 집단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소송 결과나 합당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등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위법성과 감사 및 징계 절차에 관한 법적․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부당한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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