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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관련 시군 대응비 대폭증가
5년간 학교시설 개선 투자비는 제자리 걸음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4월1일 정례브리핑 시간을 이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난 4년 동안 투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1조 7,651억원 이며, 이는 2008년 대비 86.3% 늘어난 것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에 나선 유대길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 또 특정 시·군에서 성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들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며 브리핑을 서둘러 마쳤으나 ,유 기획관이 밝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무상급식경비를 빼면 31개시군의 교육경비투자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리포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교육경비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은 수원, 부천, 고양, 안산, 용인시 순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8년 교육비 투자금액은 193억원 이었으나, 2012년 현재 투자금액은 448억원으로 약 255억원 더 늘어났다.
이와는 반대로 투자금액이 줄어든 시군도 있었다, 이천, 양평, 여주군의 경우 지난 2008년 보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여주군을 보면 지난 2008년 당시에는 52억3천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했으나, 2012년에는 37억3천만원을 투자해 15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 해석을 말아 달라, 시군에 따라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다르고, 교육경비 지원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시설평준화 사업, 현안사업비 등 우선투자를 통한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대길 정책기획관 밝힌 교육경비보조금의 주 내용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교육관련 맞대응 투자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속 내용은 많이 다르다.
무상급식을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교육시설 및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맞대응 투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교육시설 투자비가 대폭 줄어든 시군도 많아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쏠림 현상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를 예로 보면, 지난 2008년 교육시설 투자비는 81억2천만원 이었다. 그러나 09년 87억, 10년 46억, 11년 67억, 12년 현재 83억원으로 사실상 맞대응 투자금액이 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경우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이 시행된 11년 무상급식 맞대응 예산은 2010년의 35억보다 500%기량 늘어난 147,9천 만원 이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시설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특별한 케이스를 보이는 시군은 화성시 정도다. 지난 2008년에 비해 재정규모가 월등하게 좋아진 화성시는 08년 당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2011년에는 151억6천만원을 학교시설 개선비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환경 투자비는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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