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1999년도부터 수탁해 오던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를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단위 평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말로 수탁계약의 일방적인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2013. 3. 21～22)에서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공모제를 통한 임용시험 출제․채점기관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원에 임용시험 수탁계약 철회를 즉각 취소할 것과 교육부에 임용시험 출제·채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사무관으로 구성된 「초ㆍ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 시ㆍ도공동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째, 평가원의 주장처럼 정관 및 설립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거 10년 이상 위법한 임용시험 수탁계약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현재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도 같은 결론이 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둘째, 임용시험의 객관성, 공평성,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설립 등의 대안 마련 없이 시․도교육청으로 출제․채점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2배 이상의 예산 및 인력 증가가 불가피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학기 중 장기간(15일 이상) 동안 수백명의 교사 파견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시험문제 출제를 시․도별로 추진할 경우 출제위원 섭외가 일부 지방대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평가원이 임용시험 출제·채점 수탁계약 체결을 끝내 거부할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에 규정된 중등임용시험 6개월 전 선발교과 및 인원 사전예고가 금년 5월 중 어렵고, 2014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원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부는 교사 및 지방공무원 선발, 검정고시, 장학사 시험 등을 위한 시험출제․채점 전문기관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수철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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