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등학교 정부발표안 고교서열화 우려

김상곤교육감, 일반고 역량강화 정부발표안
“일반고 못 살리고 고교서열화 유지 강화 우려”
"2017대입안 역시“간소화, 입시부담경감 취지 못 살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8일(월)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고교서열화체제를 유지하거나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시안의 취지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며, “교육과 입시제도는 국가 전체의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조정되어야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와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고는 전체 고교수의 70%에 가깝고, 경기도의 경우 일반고 학생수는 고교생 전체수의 8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특목고, 자사고 등에 주어진 특혜에 따른 일반고와의 격차가 중등 교육 전체의 보편성을 위협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자사고 학생 선발시기를 전기로 유지하고, 서울지역 자사고에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허용한 것 등은 기존 서열화체제를 유지 강화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자사고 등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에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발표한 바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7대학입시안 역시 “대입간소화와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못 살린 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혁 없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학생부중심 종합전형”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안을 지난 10월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이런 제안이 대입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고입, 대입안 등 입시 정책에 대한 김 교육감의 연이은 비판적 발언은, 현 정부의 교육 개혁 주요 공약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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