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돼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월 5일 9시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재정현황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5년 세입(안) 규모는 11조 7,160억원 이다. 이것은 2014년 제1회 추경 총 세입보다 3,414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각 부서에서는 세입대비 1조5천억원이 초과된 2015년 세출예산 요구를 했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2015년도에 학교신증설비, 환경개선사업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세입의 10%가 넘는 1조 2,09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지방채는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빚으로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오는 2015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428억원으로, 이 중 교육청 부담은 56%인 4,187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628억원(22%)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기초지자체와 56:44의 비율로 대응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같이 도청에서 대응해 4:3:3으로 분담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경기도 교육규모를 보면, 학급수는 24%, 학생수는 25.7%, 교원수는 23.6%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20.97%만을 배분 받아 사용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은 5,769천원으로 전국 평균 6,976천원과 비교하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백2십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되고 있어 경기교육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대비 1조 5천억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긴축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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