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업과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10명 중 1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으며,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5 초중고 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37만6천여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10.8%)으로 작년보다 0.1%p 증가했고, 이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2만1천여명(53.0%)에 달했다. 한편, 전국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9.1%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 정도였으나, 중고등학교에 경우는 15%대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 중 66%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18.9%로 가장 높고 경기(13.4%), 대구(10.7%), 경북(10.7%), 울산(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중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21.9%이고, 이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81.9%에 달했다. 또한, 중학교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30.4%나 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이에 교육부도 2013년 대통령 공약이행 업무보고에서 OECD 국가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 정규교원을 적극 채용하고 가능하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로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정규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는 최소화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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