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광역통합 필요하다” 화성·오산 통합 된다면 시민들의 세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집합을 이뤄 경기도를 이루고 있다. 전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수위에 올라있는 성남, 용인, 수원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인구가 채 20만도 안 되는 미니시도 있다.
인구수 14만의 초미니 시군에 속하는 오산시는 한 개의 경찰서와 교육청이 인근 화성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왕, 군포도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미니 도시라고 해도 500여 명에 이르러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남는 편이며, 인구 108만에 이르는 수원시는 전체 공무원수가 2800여명 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이 절대다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시군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오산시와 화성시의 통합은 주민전체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2007년 10월 현재 화성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면적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성시 안에 미니 시군인 오산시를 감싸 않고 있다. 화성시의 인구수는 30만 이지만 아직 까지 경찰서도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오산시는 인구 18만 이지만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화성시를 아우르는 교육청, 경찰서, 대형쇼핑몰 등이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을 거부하는 정치적 논리는 시가 하나 줄면 그만큼 공무원의 밥줄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통합이 되면 가장 먼저 현재 2명의 시장에서 1명의 시장으로 줄어든다. 시장 1인이 1년에 쓰는 월급과 경비만 줄여도 수억원의 경비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부시장 한명도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 중복되는 홍보과,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상하수도과 ,건축과, 토지과 등의 공무원 인구수 등이 최소한 3분의 1이상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만큼의 경비는 오산 화성 시민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으며, 주민편의와 복지시설의 향상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세금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의회에 투자된 경비는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다. 오산시 6명, 화성시는 12명의 시의원을 위한 의회 건축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상임위와 의장실 등을 꾸려 나가고 있지만 통합 된다면 양측에서 투자되는 경비의 합에 3분의 1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비도 따지고 보면 오산 화성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었거나 될 돈이다.
더불어 인구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냉대나 무관심을 떨칠 수 있는 통합 도의회 의원수가 늘어난다. 현재 도의회 의원수는 화성시 2명으로 인근 수원시 4명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언권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다면 통합을 통해 의원수가 3명으로 늘어나면, 의회 내에서의 단일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산 화성시의 공무원들이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해 줄어든 공무원에 자신이 속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을 거부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셈이다.
밥그릇 싸움의 부작용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실례로 면적이 넓은 화성시의 경우 수원경제권에 속해있는 태안, 병점등은 화성시에서 가장 발전된 시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위면적당 인구의 집중도를 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수원 영통과 다를 바 없으나, 사고가 생기면 수원시의 경우 4개의 경찰서 관할 중 1곳에서 20분 이내에 출동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반면, 화성지역에 경찰서가 없는 화성시는 오산에 있는 화성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해야 한다. 화성시의 범죄율이 높은데 는 이러한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은 소방서에도 해당된다. 화성시에는 없는 소방서가 미니 시군인 오산시에는 있다. 오산소방서가 전국단위면적을 자랑하는 화성시 까지 관할을 맡고 있는 지극히 불균형적 현실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10월 현재 오산, 화성을 관할하는 교육청은 오산시에 있다. 화성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행정을 오산교육청 맡아하고 있다.
당연히 화성교육계는 화성교육청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행정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5월, 오산화성 교육청은 화성시 저속득층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지만 무산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화성시 소속 도의원 2명이 열심히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오산시의원이 합세해서 도의회 예결위와 교육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화성시와 오산시는 교육청의 이름이 ‘오산화성교육청’인지, ‘화성오산교육청’인지의 문제를 놓고 이견조차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한다면 오산화성 통폐합은 정치이전에 시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과감한 정치적 양보가 필요한 셈이다.

기획취재팀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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