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교육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경기도 보건교육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이재삼(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I. 시작하는 글

2007년 12월 17대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보건의 주요 목표가 사실상 학생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학생의 신체의 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학교보건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 지역, 학교 단위에서 각각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를 배치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거대학급에는 보건 인턴 교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 역사 70여년 동안 가장 괄목할 만한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커, 단순한 행정 지원 또는 일부 권한 배분의 역할에 그쳤다. 특히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주도적으로 학교 보건 정책을 추진보다는 교육·시민단체나 국회 및 지방 의회의 통제와 감시 시스템 속에서 학교보건 정책이 견인된 경향이 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교보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철학 및 제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과 운영이 보건교육에 대한 철학을 담고 제도를 정립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지역 보건 정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과제

1) 법률 상 학생의 보건교육권 계승

보건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국회 입법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법률로 그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보건 과목 및 보건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이 시행령 또는 고시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므로, 학교보건법 개정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조례에도 학생의 보건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수렴해야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법률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장학, 보건 교과서·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미배치교 보건교사 배치 및 거대학급 보건교사 2인 배치-한시적으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보건실 옆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건강 진단-보건교육-건강 평가의 시스템 구축

앞서 기술한 대로, 현재 학생 건강 행태 및 수준의 진단, 보건교육, 학생 건강 행태 및 수준의 평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 영역은 시행이 매우 저조해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 전체 및 지역별 학생 건강 수준 및 행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보건교육 등을 통한 학생 건강 수준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보건교육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는 현행 교육 행정 조직의 경우 물리적·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조직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민·관 보건교육 거버넌스 구성

학생 건강 증진이 미래 세대 국민 건강 증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보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의 체계성과 연속성 속에서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민 건강증진 정책의 한 분야로서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목표와 과정,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전후 세대의 건강증진 정책과의 유기성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의 건강증진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정체성과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Coleman은 “조직 집단 내에서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사회 자본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사회 자본은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와 연계될 수 있다. 지역 거버넌스는 주민·지역기업·지자체 등이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주민 자치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통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주체적 역량의 강조, 지역교육자치제도의 정착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정책 추진 역시 주민과 협력하고, 관련 교육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고, 공동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교육 민관 거버넌스가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의제보다는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 설치 관련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민관 보건교육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견인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체험, 실습을 통한 보건교육과 건강·보건·의료 정보의 제공

보건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은 체험과 실습을 필요로 하므로, 흡연·우울·음주·성교육·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 기자재 대여, 체험 및 실습 공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 이용법,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건강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서적, 자료 등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계열 진학 상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첫째, 개정 학교보건법 법령의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도록 한다

둘째, 지시·통제가 아닌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 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보건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지역적 특성과 학생건강 수준을 고려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 적합하도록 보건·교육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섯째,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여섯째, 관료주의에 포섭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 및 인사 제도를 구축하고, 현장성이 강조되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보건교육 체험·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건강 및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IV.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조례의 구조 및 내용

1) 보건교육 조례의 구조 및 내용
가칭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경기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 대하여, 기본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그 구조 및 내용은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드러난 보건교육의 문제점과 현행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영역		내용
보건교육 정책 기본 사항	경기 보건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계획	1) 경기 보건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경기 보건교육· 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계획 및 수립
	경기 보건교육 정책 추진 및 지원 체제	1)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위원회 구성
		2)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정책 평가
보건교육 센터 설치	보건교육센터의 설치와 기능	1) 보건교육 센터 설치
		2) 보건교육 센터의 기능
	보건교육센터의 구성 및 운영	1) 보건교육센터의 인적 구성
		2) 보건교육센터 장의 직무
		3) 보건교육 센터의 분과 및 기능
		4) 보건교육 센터의 사무 처리
		5) 보건교육 센터의 운영 일반

2) 보건교육 센터의 상

3) 보건교육센터의 역할 및 주요 기능

경기도의 경우 참모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유일하게 조정·협의를 위한 위원회격인 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위원회가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교보건 계선 조직이 법령의 정책적 실현을 체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기획, 정보 및 자료의 분석,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연구, 행·재정 지원책 강구 등의 참모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구현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건교육센터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경기도교육감의 참모 조직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문적인 보조 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보건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보건교육을 직접 지원·보조하고, 학교의 현장성과 교육청의 통합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감당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교육 센터의 기능은 크게 학생 건강 조사 및 건강 평가, 보건교육 연수,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건교육 연구 개발, 보건교육 학습관 운영, 건강·보건의료 관련 정보제공 및 관련 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교육 센터의 소요 인력>

구분	담당업무	소요인력
센터장	O 센터 업무 총괄	2명 (센터장 1, 비서 1)
사무국장	O 각 팀 업무 총괄 및 기관 운영	1
건강정보제공팀	O 건강·보건의료 교육 자료 제공 O 보건의료 계열 진학 상담 O 지역별, 학교별 건강수준 정보 공개	1
보건교육연구평가팀	O 학생 건강 행태 조사 및 평가 O 보건교육 여건 조사 및 평가 O 연간 보건교육 계획 및 집행 보고서 제출	2
보건교육지원팀	O 보건교사 연수 O 연간 보건교육 집중 분야 및 목표 설정 O 보건교육자료 및 프로그램개발·지원 O 보건교육 기자재 및 지원	1
보건교육학습팀	O 흡연,음주,우울증 및 자살 예방, 성교육, 응급처치 등 보건교육 실습 및 체험장 운영 O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합계	-	10

O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개정에 따라 학생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학교보건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정책이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유관 기관 및 교육·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추진을 통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 계획,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건교육 운영 계획 및 학생 건 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다.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정책 전담 추진 기구인 경기도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수행 업무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 까지)

경기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조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제 2조에 따라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건교육”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규보건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4조(보건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보건 법령에 따른 보건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 보건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운영 계획에는 「학교보건법」제9조, 제9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시수, 도서, 담당교사 등 보건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교육 운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별 장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연간 학교 보건교육 운영 계획서
2. 학교 교육과정의 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
3. 기타 교육감이 보건교육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시기 등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학생 건강 증진 계획) ①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학생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기타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교육감은 실행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장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학생의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심의한다.
1.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 간 사업 조정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생 건강증진·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②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3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①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교육감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기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 개발·연구·홍보
2. 보건교사 연수 및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보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5. 보건교육 학습 자료 및 학습 공간 지원
6. 기타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센터의 센터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경기도 소속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학생 건강 및 보건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학생 건강 및 보건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 한 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③센터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선발된 자를 교육감이 임용한다
④위원은 당해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6조(센터장의 공모)①교육감은 센터명, 공모 목적, 공모 기간, 제출 서류 등 관련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교육감이 공모 센터장 후보자 신청을 받아「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그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의 금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제18조(센터장 후보자의 자격)센터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지위)①센터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은 교육감이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센터장 및 위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급여 및 수당은 규칙으로 정하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센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센터장의 직무)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분과) ①센터는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을 위하여 건강정보제공, 보건 교육연구평가, 보건교육지원, 보건교육 학습 등 분야별로 분과를 두되 그 밖에, 필요한 분야는 조례가 정하는 법위 안에서 규칙에 따라 센터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정수 안에서 각 분과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에 위원장을 두되 당해 위원회의 선출을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22조(센터의 사무처리)①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연구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 및 경비 조달)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24조(지도·감독)교육감은 보건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보건교육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도·감독한다
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V. 마치는 글

2011년 9월 보건교육포럼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경기도 보건교육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흐른 것은 조례안 제3장 보건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등에 따른 문제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체된 것이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교육위원회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발의로 본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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