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최 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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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21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평균수명은 100세가 될 것이다.
고대 중국의 요순시대에 팽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분은 800살을 살았다. 머리와 눈썹이 희고, 흰옷을 입고 바위에 앉아서 부채를 부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분을 신선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죽자 그 아내는 통곡을 했다고 한다. 왜? 900살을 살아야 하는데 벌써 저세상으로 가면 어쩌냐구.... 그리고 90세 된 어르신에게 100수하세요 라고 했더니 서운해 하시더란다. 왜냐구 100살이면 이제 10년 남았는데 나더러 10년만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구....서운해 했다는 말이 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최고령은 116세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120세는 살 수 있다고도한다. 그러면 초, 중, 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은 최소 100세는 살 것이 확실하게 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상상할 지 자못 궁금하다. 이때의 모습을 5가지 형태를 제시해 볼테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면 좋겠다.
첫째 D급. D급은 8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 침대에 누워있어서 식물인간 내지는 겨우 알아보고 모든 일상사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다음 C급. C급은 D급보다는 덜하지만 스스로 걷지를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 B급. B급은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는 상태, 그리도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 A급. A급은 80세에도 직장이나 할 일을 하고있는 상태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급이고 을까? 아마도 A급이겠지만 본인은 욕심을 부리고 싶다. A⁺ 급. 본인은 A⁺ 급은 A급 + 규칙적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70대나 80대나 똑같은 생활이 유지되는 상태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다면 우리아이들도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2. 21세기 중반 이후 우리사회의 모습과 건강문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100세가 넘을 것이다.
2010년이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수는 2010년이 4,887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653만명이 줄어들고, 2010년에는 그래도 항아리형을 유지하며, 30대에서 50대의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이고, 80세 이후의 인구는 얼마되지 않고 있다. 2050년이 되면 그야말로 역삼각형으로 0세에서 40대까지의 인구에 비해 50대 이후의 인구가 훨씬 많으며, 8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전형적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림1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모습>
우리 청소년들이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80세 이후 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오늘 날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1/3이며 이중 4할이 노후준비금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 75세부터는 그 격차가 늘어날 것이며, 이들은 노후난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A⁺ 급은 못되더라도 그들이 80세 이상이 되어 노후 난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노후난민의 생활은 정말 비참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시절 건강에 대한 인지적, 활동적 생활습관이 배어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확실한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을 통해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청소년의 건강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셋째,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현재 10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10년은 본인뿐만아니라 다른 식구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10년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8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있는가? 하지만 그 때에는 이미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돌볼 사람 조차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혼자 아무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2050년에는 산업역군의 숫자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효” 인식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이 그 많은 장수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을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다섯째, 그러면 아마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아질 것이다.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지만 고수준 평준화가 아닌 저수준 평준화가 되어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문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위생관념의 부족, 사회적 차별대우, 적은 급료 등으로 그들만의 주거지에서 살고 그들만의 문화에 따라 살기 때문에 조화로운 사회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줄어들 것이다. 만사가 인사라고 했듯이 인간 경영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의 인구가 적어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응하지도 못할 것이다. 세계적 고립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를 늘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연령에서도 직업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럴려면 건강은 필수조건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가 될 것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에서 온 사람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다문화 가정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들의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셋째,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더옥 많은 북한 이탈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안성에 탈북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한곳 뿐이다. 앞으로는 더욱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탈북학생들은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최악의 건강상태을 가지고 있다. 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도 파악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건강관련 개인과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말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철저히 시행되어 80세가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다.
3. 청소년의 건강교육을 위한 전학교 보건교사 배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래 80세 건강한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 중, 고 청소년시기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한 학교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 국영수 과목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받침이 안된 다른 교육은 80세에 가서 건강이 무너진 후에야 무슨 소용이 있을런지...
그러면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학교보건법 9조, 9조의 2, 15조 2항을 살펴보면 보건교사가 하게 되어 있다. 보건교사가 1명이라도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에 무방비이며,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가 일반 교사가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 업무과중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의료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장의 관리 책임이 뒤따른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다른 모든 교사에 앞서 보건교사부터 배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의 보건교사 배치로는 전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여 100년의 약속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2012년 현재 88.4%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이 되면 경기도의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것이고, 과대학급교는 2명이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정규 보건교사의 배치는 60%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기간제 보건교사로 채워지고 있어, 매년 이학교에서 저학교로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위치가 안정되지 못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또한 잘 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며, 그 일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필요하고, 전문직의 조직 또한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나마 도교육청에는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으나 지역교육청은 전무한 상태로 조만간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관련 지원단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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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지원단 활동 강화] 가. 목적 - 2011. 보건교과 운영에 따른 지역교육청 및 학교 지원 강화 - 보건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보건교육 내실화 - 보건교사 및 담당교사(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교육 전문성 향상 - 전문성에 바탕을 둔 보건교육 교수-학습 방법 지도․조언 - 초, 중등 보건교과연구회와 연계하여 추진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2008.9.11) - 2009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2009.2.28) - 2011 학교보건 기본방향(교육과학기술부, 2010.12.29) 다. 추진방향 - 지역단위 보건교육 지원단 구성 및 활성화(지역 파견교사 주축) -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교육관련 학습방법 및 자료 제공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건교육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 지원 - 지역단위 보건교육지원단 운영을 위한 연수 추진
라. 보건교육지원단의 구성 - 지역별 전문성과 역량있는 보건교사(초, 중, 고등학교 등 3-5명) - 전문직(순회보건교사 포함)․관리자(교장, 교감) 등 초빙하여 구성 마. 보건교육 지원단 활동 - 지역별 보건교육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연수 협조 - 지역 및 학교별 보건수업관련(공개수업 등) 장학지도 및 지원 - 지역별 초, 중등 보건교과연구회와 연계한 장학자료 개발․활용 - 보건교사 및 담당교사(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지도 및 조언 바.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 보건교육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개최(연수 4월/협의회 2학기 예정) - 보건교육지원단과의 간담회 등 개최 - 결과 평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일반화 추진 등 - 우수 활동 교원 및 전문직 표창 추진 ※ 보건교육 지도․점검 시 가능하면 순회보건교사 및 지원단과 함께 수업 참관 예정 | ||||||||||||||||||||||||
<학생 건강관리 관련 추진사항>
4. 나가며
21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현재와 같은 건강상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시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건강 잠재력을 충분히 키워 주어야 함에도 현재 80% 정도의 보건인력이 학교에 존재하며, 이들 또한 임시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 싶다.
우선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바뀌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조만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도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건강수명 등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함께 우리교육청 관할 보건교사의 업무 또한 확장되어가는 추세로 전학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도교육청에도 올 9.1자로 전문직을 1명 더 배치하였고, 앞으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설치가 되어 학교에서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도의회 차원에서의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건강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협력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노력하는 경기 보건교육」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오늘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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