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딛고 일어선 화성시 예산 성장률 경기도 1위
채인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도시 화성의 미래는 밝다

2015년 고양시의 일 년 예산은 1조4천7백억이다. 그리고 화성시는 1조4천5백억이며 용인시는 1조4천6백억이다. 경기도에서 일 년 예산이 2조원대가 넘는 성남시와 수원시를 제외하면 고양시와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 예산 탑클래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무려 5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정확히 10년 전에 비해 시의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5년 화성시의 일 년 예산은 약 7천500억 정도 이었으며, 이후 2008년과 2010년 재정파탄을 경험한 화성시는 민선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시의 예산이 두 배로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눈부시다는 평택시도 화성시의 예산 성장 속도를 앞지르지는 못했다. 평택시의 지난 2005년 예산을 보면 약 6천9백으로 거의 7천억 수준에 육박했으며, 2015년에는 1조원 대에 겨우 진입했다.

경기도의 자랑인 평택시는 10년 동안 약 3천억 상당의 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10년 동안 7천5백 상당의 예산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용인은 지난 수년간 시의 예산이 정체되어 있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시의 가파른 예산 증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수익금이 지방재정교부금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민선4기에 경험한 재정파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화성 동부의 중심신도시 동탄

화성시는 지난 민선4기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5천억을 넘어가자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했다. 결국 화성시는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재정파탄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단체장이 채인석 시장으로 교체되고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재정파탄에 이르렀던 시의 부채는 채인석 시장이 집권한지 2년 만에 거의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채인석 시장 집권 2년 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행사는 취소되었으며, 불필요한 언론홍보비도 모두 삭감됐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들이 대대적으로 성공하면서 화성시는 부활에 성공했다.


   ▲ 화성에서 발견된 국내 유일공룡화석 '코리아케라톱스화성앤시스'

부채를 청산하고 일어선 화성시의 자신감은 오랫동안 물밑으로 진행되어 왔던 수원-오산-화성의 통합조차 거부하고 스스로 자립해 남겠다는 자존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0년 수원-오산-화성간 통합 논의는 화성시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통합을 기대하고 있던 수원시는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

예산 증가에 따른 질적 내용도 화성시는 알찬 편이다, 대개 인구수가 많으면 교부세가 늘어나 예산이 커지게 되지만 화성시의 2015년 인구는 53만 명이다. 비슷한 1조 4천억 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고양시와 용인시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화성시 예산의 대부분이 개발이익금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에 따른 예산은 화성시의 개발이 중지될 경우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화성시의 개발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히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화성 서부를 중심으로 한 송산신도시 사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 되면서 인구 유입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채인석 시장의 공격적인 교육투자에 대해 오히려 교육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다. 학교시설 현대화는 물론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밀학급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놀란 교육청이 거꾸로 자제를 당부할 정도다. 화성시는 학교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하면서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융복합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아직 화성시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속도라면 5년 후 화성의 일 년 예산은 가뿐히 2조원 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경기도 31개 시`군중 성남, 수원, 화성이 삼강으로 군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성시의 오는 2020년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화성시는 가히 경기도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만 급격한 성장에 따른 화성시 자체의 고민도 깊다. 화성동부의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자본집중현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쏠림현상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공동화 되어버린 화성서부는 병원 등과 같은 시설들이 빠져나가 남아 있는 이들을 불편하게 있으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성시의 자체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도 자본의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고민이다. 화성시의 깊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자연사박물관 송산 유치, 프로야구 2군 리그 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 채인석 화성시장은 "교육이 살면 정주하겠다는 사람도 반드시 늘어난다. 그래서 더 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이적인 발전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화성 서부에 진행되었던 유니버설스튜디오사업(USKR)이 좌초이다. USKR 사업이 똑바로 진행되었다면 화성서부 또한 동부 못지않은 호재를 누렸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성시는 USKR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채인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화성시의 의지대로 USKR 사업마저 성공을 거둔다면 화성시가 경기도를 넘어 동북아 최대의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도 있기에 화성시가 말하는 ‘길이 열리는 도시’라는 꿈은 결코 허황되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