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욱 오산시장은 백발회 관권 선거에 대한 지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산시

16일 곽상욱 시장의 선거 운동을 한 백발회 회원 5명 전원이 법원에 의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곽 시장 측근들이 관권 선거를 자행한 것이어서 곽상욱은 권력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곽상욱 측은 반민주 세력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곽 시장이 백발회와 연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백발회는 심 모 전 정무비서, 마 모 전 대외협력관 등 곽 시장의 최측근 공무원과 2010년 선거캠프에서의 공으로 시 산하단체 간부로 임명된 측근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곽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과 제3자 기부 행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인 관권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곽 시장 측은 앞에선 민주를 외치고 뒤에선 전대미문의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시민들은 곽 시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무슨 변명을 해댈지 궁금하다.

그동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표명해 온 곽 시장은 이제 입을 열기 바란다.

백발회 관권선거가 자신과는 무관한, 부하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일지, 아니면 측근들이 대규모로 연루된 관권 선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시장직이라도 내놓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 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곽 시장,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해 진실 밝혀야

곽 시장은 다른 한편으론 자신은 백발회와 무관하며 백발회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바도 없으며, 백발회가 자신의 사조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의 말대로 백발회 관권 부정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든지, 연루 증거가 나오면 사법적 책임을 지든지 해서 사건을 매듭짓길 바란다.

곽 시장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권 부정선거로 행정 낭비, 지역사회 분열이 말이 아니다. 곽 시장의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회피는 자신을 지역의 지도자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무비서, 대외협력관, 시 산하단체 다수 간부가 연루된 대규모 관권선거가 곽 시장 모르게, 아무런 연관 없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심 모 전 정무비서의 곽 시장 회의 참석 관련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은 백발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회의 내용이 곽 시장에게 보고됐음을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곽 시장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전에 백발회 활동에 대해 알았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시민에게 사실을 고백하길 바란다. 몰랐다면 대규모 부하 직원들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관권 부정선거도 모른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요, 알았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량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하면서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특수 관계자 전 OOOO신문 발행인 김 모 씨의 "2014년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명단을 곽 시장에게 전달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곽 시장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마 모 전 대외협력관이 불법적으로 취득, 관리한 개인정보 명단이 6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 역시 시민들을 경악케 한 악행이다.

무엇보다 곽 시장은 측근들이 자신의 저서 ‘시민이 힘이다’ 책을 배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신이 책 관리를 잘못했던지, 부하들이 불법적으로 책을 배포한 사실을 몰랐던지, 결과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구속까지 당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곽 시장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곽 시장은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십 일 동안 해외로 출장을 떠나 빈축을 샀다.

KBS, SBS, MBC 등 공중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오산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놓고도 버젓이 해외출장을 다니는 모습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

백발회 관권 선거와 검찰에의 적발,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곽 시장이 시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함과 파렴치함의 극치이다.

자신을 돕기 위해 측근들이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와중에도 자신은 백발회와 무관하다는 듯 흑발 염색하고 행사장만 쫒아 다니는 시장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철학도, 의리도, 줏대도, 책임의식도 없는 지도자를 모셔야 하는 건 지역민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곽 시장,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면하기 어려워

검찰은 백발회 사건으로 구속된 곽 시장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전문성도 없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관변 단체 간부나 공무원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또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조직적으로 곽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오산시에 만연한 관권 선거와 줄 세우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죄상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오산 시민들에게 공정한 민주적 선거 절차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구속된 백발회 회원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곽 시장 측이 오산을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뜨렸는지 사법기관이 증명한 셈이다.

곽 시장 측은 백발회 관권 부정선거 사실만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주범임이 드러났다. 더 이상 민주, 시민 우선, 청렴 이따위 소리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길 바란다.

곽 시장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

백발회 회원들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이 없는지, 백발회와 자신이 연관이 없는지, 부하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곽 시장의 ‘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배신감과 분노에 찬 감정으로.

조백현 발행인  mail@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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