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욱 시집행부와 안민석 의원 측이 반 서민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올해 지역의 희망이 사라졌다. ⓒ물향기신문

가장 큰 이유는 집권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올 한해 어떻게 오산을 이끌어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오산시 사업은 1년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곽상욱 시집행부가 세운 올해 예산의 특징은 독산성문화제 등 축제 예산의 대폭 증가와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 오산천 꽃단장, 교육을 매개로 한 지지세력 만들기와 보여주기식 사업 등 혈세 낭비성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재 가장산업단지는 텅텅 비어있고 운암, 궐동, 문화의 거리 등 시내 곳곳의 경기는 겨울날씨보다 더 냉랭하다. 

오색시장은 혈세 쏟아 부은 전시성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특정 골목만 상권이 살아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은 2015년 예산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서울대병원부지, 오산호텔, 오산종합시장, 동부건설부지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 역시 뒷전이다. 선거 때만 서민의 삶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 높일 뿐이다.

예산을 엉뚱한 곳에 펑펑 쓰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복지혜택도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부터 시장, 시도의원을 한 당에서 독점하다 보니 서로 견제는커녕 유착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뿐이다. 이들에겐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손익계산만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의회 내 문고리 권력 3인방 문영근, 장인수, 김영희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농락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반서민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18일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씩 무려 13회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패악질을 통해서였다.

3인의 여당 시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시집행부의 낭비성 예산 약 9억5천6백만원 삭감안을 수정안 발의와 날치기 표결을 통해 약 8억3천6백만원을 부활시켰다.

시집행부의 혈세 낭비성 반서민 예산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안민석 의원 측이 지지세력 챙기기와 전시성 업적 추구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예산안 의회에서의 난장판을 야기했다고 분석한다.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와 전국토론대회, 축제예산의 증액, 오산천 꽃단장 사업에 대한 안 의원 측의 집착이 그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문, 장, 김 시의원 3인은 예산심의를 통해 시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또한 자신들의 연봉만큼도 혈세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으니 소위 말해 밥값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이 보좌관, 비서관, 비례대표 자신의 측근을 시의원에 출마시키며 시의회가 국회의원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이번에 현실화 된 셈이다.

곽상욱 시집행부와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며 흥청망청 2015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시 재정 파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오산시는 시비 부담 14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오산역환승센터 사업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요구대로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으면서 103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있다. 향후 총 248억원의 시비가 투여된다.

또한 국·도비 55억원을 포함 338억원이 투여될 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과 운영에도 엄청난 시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에 문외한인 데다 책임의식조차 없는 시집행부와 집권 여당이 이후 시 곳간, 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곽 시장 집권 이후 2010년 59.2%, 2011년 56.1%, 2012년 46.1%, 2013년 45.8%로 해마다 악화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곽상욱 시집행부는 지난해 성두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와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약 3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 및 축제와 행사에 펑펑 예산을 쓴다고 지역사회 비판 여론도 비등했다.

수십억원의 혁신교육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도 많았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약 2억원 돈 횡령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은커녕 오히려 축제 예산 증액, 방만한 교육 예산, 권언유착 의혹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 등 혈세 낭비성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2015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반서민 늑대의 행정을 펼치며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곽 시장은 행사장 쫓아다니며 악수하고 사진 찍으며 환하게 웃으면서 선한 양인 척 행세한다. 기가 막힐 뿐이다.

축제와 행사에만 관심있을 뿐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역 집권세력으로 인해 올 한해 시민의 삶은 더욱 고달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정치와 민주, 시민 우선, 서민경제를 내세울 자격이 되는지 묻는 것조차 이젠 식상하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새정치연합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다.

공형식 위원장을 필두로 오산새누리당의 무능과 하는 일 없이 남이 해주는 것만 챙기려는 룸펜적 속성은 이미 실망을 넘어 지역민들이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야당이 집권 세력의 횡포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이나 역할은 하지 않고 권력만 탐한다. 이렇게 안일하고 도둑놈 심보의 정치세력이 오산새누리당 외에 또 있을까 싶다.

지역 여당이 예산안 합의 파기와 날치기 통과를 시켜도, 백발회 대규모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등 온갖 실정이 벌어져도 그 흔한 성명서 하나 제때 나오지 않는다.

김명철, 김지혜 의원을 제외하곤 지역에 야당 정치인의 역할이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역에서는 야당 주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온갖 풍문까지 떠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지역에 희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산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은 온갖 실정과 패악질을 저질러도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갈수록 횡포의 강도가 세지는 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지할 곳은 없다.

예산 감시 활동, 지역 축제 평가와 서민경제 살리기 방안 찾기,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와 권언유착 감시하기, 오산천 토목공사 감시와 생태 하천 추구, 독산성 생태가치 보호 등을 펼치는 운동이나 조직을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 스스로 이런 활동을 펼치면서 관과 정치인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지역 상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5년 지역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조백현 발행인  mail@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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