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문장은 정부 주도의 통일 노래이었으며, 아래 문장은 80년대 대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듯 통일을 염원했던 노래 대목중의 일부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던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이었다.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정책이 최고의 정책은 아니었지만 대결정책 이외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 중 유일한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었다. 햇볕정책이후 남북화해의 물꼬는 계속이어지고 개성공단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어 금강산 관광까지 가능했던 남과 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절됐다.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있지만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 남한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던 통일논의자체가 사라진 것은 유감일 수밖에 없다. 남북문제에 대한 외부적 시각을 객관화해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모 종편방송에서 한국과 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자리에 출연한 외국인들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문제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문제까지 국제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프로그램 말미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이 발언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에 앞서 독일 국적의 한 출연자는 “한국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분단 상황은 다르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1/4규모의 면적과 서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지만 한국과 북한은 크기가 비슷한 반면 20대1까지 경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남한이 통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었다.

햇볕정책과 개성공단으로 대변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쁘고 어렵다는 것을 남한이 정권 창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북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수집단이 정권창출에 성공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철저히 외면 됐다.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알력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으며 금강산 관광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보수집단은 철저하게 정권을 잡는데 북한을 이용만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통일을 원한다면서 논의는 중단됐으며, 정부 주장이외의 통일논의는 ‘종북’으로 모는 위험한 통제까지 등장한 작금의 상황은 좋을 것이 없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한과 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기구를 확대해 톱니바퀴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단지 정권창출의 도구와 비난의 대상으로만 사용하다보면 통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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