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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인 정덕흥이 사장인 이익현의 돈 1억 원을 횡령한 경우 이익현은 정덕흥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생깁니다. 이익현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정덕흥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화시켜 소비하면 이익현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고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덕흥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정덕흥에 대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덕흥의 명의로 있을 때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가 되더라도 그 가압류 대상물을 매도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가압류 대상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가압류 대상물을 압류(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하여 경매시켜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주식, 채권(예금, 카드매출, 보험금, 대여금, 위자료, 재산분할, 임금, 퇴직금, 공사대금, 도급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동산(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밥솥, 가축 등)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부동산가압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이나 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부동산에 부동산의 가치를 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고 집행을 모두 마친 후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줍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된 후 채무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줍니다. 동산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집행관이 동산에 딱지를 붙일 때에서야 가압류결정을 알게 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입니다. 통상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2주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소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가압류결정 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결정 이후에 가압류가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 거래처 사장이 제 친구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취소 사유로 ①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압류가 집행되어 당혹스러운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워님에 의해 2015-05-14 21:43:18 생활법률에서 이동 됨]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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