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개 노조의 10만9433명 가운데 8만2911명(75%)이 투표에 참여해 68%가 찬성을 해 민주노총 가입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3개 조직의 통합도 88%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정부의 교묘한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 가입과 조직 통합이 결정 된 것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의이자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공무원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임이다.
또한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 평택 쌍용차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공무원들의 휴일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상식이하의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성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행보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4대강 삽질, 부자감세 정책으로 반 서민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언론장악 시도로 사회공공성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급기야 최근 장관, 총리 후보자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뻔뻔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3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결정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운운하며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을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통합될 공무원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다시 한 번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가입과 조직통합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사회의 공공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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