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리포트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라 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이 지나 어느 정도 집권이후의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통계라는 것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작 자체가 힘든것이 통계인데 최근에 한나라당을 경악하게 하는 통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먼저 가계살림에 대한 통계부터 보자.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가계와 정부의 살림이 훨씬 나빠졌다. 가계부채는 2003년 말 448조원에서 지난 6월 말 698조원으로 55.8%나 폭증했다.
여기에 국자채무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정부가 밝힌 국가 직접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말 308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925조원에서 1439조원으로 1.5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 재정지출은 2004년 197조원 규모에서 올해 284조원으로 44% 늘어났다.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긴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잃어버린 10년 타령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적은 그 잃어버린 10년의 반도 못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전에 노무현 전 행정부에게 위원회 공화국이라며 각종 심의위원회를 줄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공격했으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중요한 이슈중하나였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정부행정위원회는 2002년 35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2개로, 정부자문위원회는 2002년 329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19개로 각각 늘어났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8%에서 올해 3·4분기 8.1%로 급증했다.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수치다.

자신들이 만들지 말자던 각종 위원회를 갑자기 늘이려면 정당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명은 물론 변명조차 없이 늘려만 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서 4년간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3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지방 SOC사업이 시작할 때와는 달리 일을 벌려논 상태로 거의 정지된 채 방치되고 있어 예산의 이중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을 맡은 지방 기업들도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이쯤이면 한나라당이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전히 4대강에 목메고 있다. 하다못해 재보궐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조차 미안함을 모르고 4대강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라 했다.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어가고 서민이 늘어만 가며, 언론지수는 떨어지고, 1%의 부자들은 더욱 부를 늘려만 가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라 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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