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 먹거리 문제를 볼모로 한 치졸한 정치꼼수를 접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의하였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6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4학년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둘째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셋쩨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실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는 점
넷째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기타 공교육사업비가 70~80% 삭감되는 등 경기교육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실수업개선비의 92%, 장애학생 지원비의 79%가 대폭 삭감되는 등 오로지 무상급식만을 하기 위해 여타 교육사업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학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중단시키고 경기교육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입장에서 학교급식예산을 수정하였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교육복지에서 소외되어온 ①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 전학년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②도시지역의 가구당소득 200만원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하여 당초 650억원에서 90억원을 증액한 750억원의 학교급식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예산안이 확정된 지 체 10분도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통해 단번에 거절한 것은 과연 김상곤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복지문제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상곤교육감이 아이들 먹거리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상급식 문제를 끌고 가서 선거 이슈화하여 본인이 교육감에 당선을 하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꼼수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황은 2009년 12월 15일자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을 또다시 삭감”하였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것”, “경기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라는 주장은 도민을 현혹하고 왜곡하는 거짓주장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오히려 무상급식예산을 90억 증액하였고 무상급식의 수혜대상만을 조정하여 모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도의회는 예산삭감과 증액의 권한이 법률에 의해 주어져 있어 위의 경기도교육청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하라고 교육을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런 뻔뻔한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에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거짓과 왜곡으로 도민들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그 책임을 김상곤교육감에게 묻을 것임을 밝혀둔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시미디어센터, 특별프로그램 ‘수미C 성덕일지’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