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이명박 정권 ‘홍위병’ 제대로 하시겠다?
무상급식서명 이어 4대강사진전까지 선거법 위반이라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서명에 이어 지율스님의 4대강사진전까지 선거법위반이라며 단속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란다.

이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 캠페인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대한민국 야당들은 정책선거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홍위병’ 소리를 듣는 게 아니겠나. 이명박 정권에 거스르는 일은 모조리 다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하는 게 선관위의 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자제해야 독립기구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역시 생겨난다. 유권자 권리보장은 간 데 없고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하며 정부여당을 편드는 선관위의 자충수는 결국 선관위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간다.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과 4대강사진전 금지 족쇄를 풀지 않는다면, 관권선거위원회라는 오명을 끝끝내 벗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2010년 4월 15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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