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을 보자.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15개 시도의 2,700개 학교에서 전교생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포항시에서도 14곳의 학교에서 전교생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즉 보편적 복지는 이미 현실이다.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현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대통령비서실이 언론에 소개하는 것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청와대는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많은 언론은 이대통령의 발언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공론이다. 국민의 결심은 단호하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갈수록, 오는 6월 2일 국민으로부터 더욱 단호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기 바란다.
2010년 5월 19일 경기교교육감 후보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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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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