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야권연대는 정책의 합의, 단일화 과정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절차, 선거이후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제88조와는 내용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선거법을 내세워 야권연대를 폄하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야권연대의 위력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포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존재하는만큼, 유시민 선대위는 그간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했던 관행과 맥락 안에서 위법이 발생하는 않는 범위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의 유세차량을 타지 않았고, 후보자들이 공동선거관리사무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맞추어 보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정당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들 수 없다고 한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이후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요?
현 한나라당 대표는 과거 선거법 위반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의 야권연대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보려는 시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야권연대는 시민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연대하도록 만든 시민주도의 연대입니다.
연합과 연대. 민주주의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선거법의 원래 취지가 아닐 것입니다. 선거법 제88조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막는 악법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 5. 24.
유시민 선대위 대변인 김희숙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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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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