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유시민후보의 정책협약식에 대한 진보신당 경기도당의 입장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5월26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5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 이미 각 단위노조에 민주노총 후보임이 공문과 포스터로 공식화된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민주노총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심상정 후보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만을 초대하여 정책협약식을 거행했다. 이 협약식 이후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민주노총 중앙의 해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선거일을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공식적인 민주노총 후보이므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만 초대해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는 해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책협약식 직후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지지한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는 유시민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협약식은 민주노총이 스스로 결정한 민주노총 후보를 민주노총 스스로가 부정하는 모순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아무리 단일화라는 퇴행적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과거의 전력과 관계없이 현재의 민주노총 정책에 동의만 하면, 협약식이라는 행사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시행했던 ‘국민연금 개악’, ‘한미 FTA 찬성’,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절박한 투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은 우리가 그토록 맞서 싸웠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유시민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퇴임할 때, 그를 복지를 퇴행시킨 대표적 장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유시민 후보는 자신의 장관시절 정책 추진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관 시절 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에 대해, 정책협약식을 거행하고, 유 후보 측의 ‘민주노총 지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현실을 누가 납득할 것인가. 현재의 민주노총은 과거 조합원들의 절규와 투쟁을 완전히 잊고 있는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일로 인하여 이후 진보정당 통합에 있어서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진보정당 통합에 앞장서기로 한 후보다.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공고히 하는 데, 민주노총과 심상정 후보는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갖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이번 협약식은 서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심상정 후보가 공식적인 민주노총 후보임을 재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

                             2010.05.27 진보신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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