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국회의원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하지 마라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 교육청 2층 기자실에 국회의원 4명이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임해규, 원유철, 정두언, 진수희 국회의원이었다.

이들이 나타났을 때 기자실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교육감 후보 두 분이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4명은 교육감 후보 두 분이 사진기자를 위해 포즈를 취하자 기자실 직원 책상 뒤에 서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 나타났는가. 같은 당 시장 후보나 지방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분명 아니다. 교육청 기자실은 거리의 유세장소도 아니고 정당의 행사장소도 아니다. 이들의 행위는 교육감 후보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정당관계자와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서있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일로 정치인과 교육감 후보가 함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더욱 법을 준수해 교육감 후보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 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해규, 원유철, 정두언, 진수희 의원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의거해 엄중히 조처해야 한다. 이들은 직원 책상 뒤에서 포즈를 잡는 따위의 옹색한 짓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떳떳하게 행동하라. 우리는 아울러 이들이 교육감의 선거와 관련된 행사에 나타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대변인 박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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