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임을 한 사람은 범법자임에는 틀림없다.
위장전입!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이런 중범죄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서릿발 같은 추궁을 통해 장상 국무총리와 장대환 국무총리에게 패배의 쓴잔을 안겨준 것이 불과 4년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의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5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고 실토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갈수록 늘어나는 시위를 막기위해 한나라당은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량으로만 보면 위장전입의 형량보다 약하다.
여기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법원의 잣대에 의해 적용되기는 하겠지만 위장전입은 분명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위장전임을 한 사람은 범법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가 중대 범법자를 내각의 동량인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해 한나라당이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침몰하게 될 것임이 자명한 일이다. 흔히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비아냥을 그저 가볍게 들어서만은 안 되는 일이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의 창출에 있다면 정당은 언제나 올곧은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봐주기 한다면 국민들이 올곧지 못한 정당을 봐주지 않는다.
한때 서릿발 추궁을 앞세워 전 정부의 장관들을 낙마 시켰던 용기와 정치정신을 끝까지 이어가지고 갈 때 국민들은 정당을 신뢰하고 소속 의원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중도 실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도덕성을 외면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신재민 장관 후보자 뿐 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개각에 대해 안주 삼아 “위장전입 내각, 위장전입 정권”이라며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위장전입 안하면 이 정부에서는 장관이 못 된다”라는 자괴 섞인 촌절살인의 유머가 정부를 비웃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면제부를 주기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 이전에 정부 스스로 위장전입이 중차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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