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의 직거래 장려해도 노동의 직거래는 반대하는 정치권
최근 채소값의 폭등은 온 나라의 화제다. 실제 물가를 잘 모르는 어느 대통령의 “배추대신 양배추”라는 발언은 네티즌들의 실소를 자아내면서도 최근 채소 값 급등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채소 판매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소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간의 괴리는 존재한다. 지금도 열심히 채소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판매가의 십분지일 에도 못 미치는 1000원 상당에 채소를 유통 업자에 공급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은 유통업자일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는 수년전부터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정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채소유통은 여전히 건재하다.
반면 노동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부의 철저한 외면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해마다 6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며 인생의 프로세계에 도전 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을 반기는 직업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무기파견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 유통의 비정상적 확산 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기파견 비정규직은 고용주와 사용주가 전혀 다른 형태다. 삼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지만 삼성의 가족이 아니며, 경기도청을 위해 일하지만 도청과 고용 관계는 없다. 이런 무기파견 계약직은 기업인들에게는 횡재나 다름없다. 대부분 최소임금 이하인 무기파견 계약직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사회보장시설을 신설하지 않아도 공장허가를 내기 쉽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용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친기업프랜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런 무기파견 계약직에 관해서는 임기 5년동안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들의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고 하며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편이다.
그러나 무기파견 계약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의 계약 단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로 재직하며 오히려 경기도청 콜센터가 이런 무기파견 계약직 직원들로 채워지고 다른 비정규직도 늘어만 가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는 정치 행태다. 채소만도 못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시대를 위한 정치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오로지 경제논리, 자본의 논리만이 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채소값 유통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노동의 가치에도 적용시켜볼 하늘의 위대한 정치가가 점점 더 그리워지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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